미국의 ‘한미동맹 현대화’ 요구? 이참에 근본적 재평가해야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고 조선일보가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의에서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강화하자”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확대 적용하는 등 ‘동맹 현대화’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당하면 나머지 나라가 도와주는 것으로 범위를 지정하였다. 

 

이번에 미국이 요구한 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즉 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는 데 한국도 동참하라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대만 유사시 한국도 대만을 지원하라는 의미다. 

 

또한 주한미군 역시 한국 방어의 역할을 넘어 인도·태평양지역의 분쟁에 자유롭게 투입되어야 한다는 요구로 볼 수 있다. 

 

보도가 나오자 조국혁신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준형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 “미국이 동맹의 근간을 먼저 흔들고 있다면, 좌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 김준형 의원.  © 이인선 기자

김 의원은 미국의 요구가 “단순한 주한미군 역할 변경을 넘어 동북아 전략 지형을 바꾸며, 우리 국민과 국가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최근 미일 장관의 원 시어터(One Theater·하나의 전구) 발언,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항공모함’ 발언의 본질도 모두 이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넘어 동북아 유사시 한국군까지 동원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한반도 이외의 지역분쟁에 한국군이 자동 개입되지 않도록 ‘특별한’ 지혜와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와 정부, 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 견해와 이념의 차이를 넘어, ‘오직 대한민국’과 ‘오직 국민’을 위한 해법을 마련해야 할 때”라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샅샅이 공개하고 의사를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국제질서의 규범과 가치도, 동맹의 신뢰마저 무시하고 자기 이익만 앞세우면서 무조건적으로 거칠게 몰아붙이는 미국을 언제까지 신뢰할 것인지 되물어야 할 때”라면서 “한미동맹에 대해 근본적인 재평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논평]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압박, 단호히 거부한다! (2025.7.24)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압박, 단호히 거부한다!> ​ 제가 학자 시절부터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줄곧 우려했던 상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부를 중심으로 전략적 유연성 압박이 거세지는 형국입니다. ​ 전략적 유연성은 ｢대북 억지와 한반도 안정 유지｣라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변경해 ｢동북아 지역군｣으로 활용한다는 미국 측의 ｢일방적 전략 플랜｣입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남한을 지키기 위해 체결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기본 역할에서 벗어나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싶다는 것인데 노무현 정부 때부터 끈질기게 요구해 왔습니다. ​ 이는 단순한 주한미군 역할 변경을 넘어 동북아전략 지형을 바꾸며, 우리 국민과 국가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진보·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공론화와 국회 비준 동의 없이, 밀실에서 미국의 일방적 압박에 굴욕적으로 끌려다녔습니다.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우리가 냈으나 우리의 필요보다 미국의 전략적 필요인 대중 봉쇄 차원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 전략적 유연성은 1990년대 냉전 붕괴 이후 미국이 가장 역점을 둔 군사전략인데, 최근 바이든과 트럼프 정부의 군사 전략가들에 의해서 매우 빠르고 공격적으로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일 장관의 원 시어터(One Theater) 발언,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항공모함｣ 발언의 본질도 모두 이것입니다. ​ 한국의 안보 이익보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고, 주한미군의 전‧출입을 간섭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주권 침해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평택기지에서 대만으로 출격하고, 무기를 탑재하는 등 쉽게 말하면 미군의 세계 전략 기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 저는 이재명 정부에게, 이것이 관세 압박보다 더 크고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대주의 내란 세력은 여전히 준동하며 우리 정부 등을 향해 화살을 쏘아대고 있기도 합니다. ​ 누차 강조해 왔듯이,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전략적 유연성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타이틀 아래 계승되어왔습니다. 특히 윤석열은 캠프데이비드협정을 통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이름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의 길까지 터주려고 했습니다. ​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전방위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불편한 진실이 실질적인 압력으로, 마치 해일처럼 닥쳐오고 있습니다. ​ 미국의 구상은 선을 넘고 있습니다. ​ 이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넘어 동북아 유사시 한국군까지 동원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8일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의에서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자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확대 적용하는 ｢동맹 현대화｣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 또한,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집단방위를 언급하며 아시아판 나토 구상을 제시했고, 이르면 이달 말에 새로운 미 국방 전략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고까지 합니다. ​ 저는 이런 상황 변화를 감지하고 지난 4월 말 국회에 '대만분쟁 불개입 결의안'을 제출했고, 방송과 기자회견, 집회에서도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동맹의 미래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음을 내왔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일지라도, 국민을 위한 목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한반도 이외의 지역분쟁에 한국군이 자동 개입되지 않도록 ｢특별한｣ 지혜와 외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외교‧안보 현장에서 이 문제야말로, 가장 먼저, 가장 깊이 들여다봐야 할 핵심 현안입니다. 어쩌면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의 성공을 가름하는 중대한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어느 날, 느닷없이,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 사이에서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낯선 땅의 전장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 잊지 마십시오.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났던 75년 전, 그때도 강대국의 대리전이었습니다. 현재 또는 우리 미래 세대가 강대국 충돌의 한가운데 놓인다는 사실을 용납하기 힘듭니다. ​ 이제라도 국회와 정부, 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 견해와 이념의 차이를 넘어, ｢오직 대한민국｣과 ｢오직 국민｣을 위한 해법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이 사안은 밀실에서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 국가와 국민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문제이므로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샅샅이 공개하고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한미군은 대북 억지를 위해 주둔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국민 합의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을 변경하고자 하면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 미국이 동맹의 근간을 먼저 흔들고 있다면,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질서의 규범과 가치도, 동맹의 신뢰마저 무시하고 자기 이익만 앞세우면서 무조건적으로 거칠게 몰아붙이는 미국을 언제까지 신뢰할 것인지 되물어야 할 때입니다. 한미동맹에 대해 근본적인 재평가가 시급합니다. ​ 우리의 평화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 또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길에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습니다. ​ 2025년 7월 24일 조국혁신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준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