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의 경제적 효용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브런슨 사령관은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각각 9~10일 연달아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했다. 

그는 “미군의 지속적인 한국 주둔이 한국의 전투력과 방위산업을 현대화해 왔다”라며 “한국은 역동적인 안보 환경 속에서 다영역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방위 기술 도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은 점점 더 많은 주요 미국 무기체계에 익숙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비, 수리 작업을 수행할 가능성도 생기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즉, 주한미군과 손발을 맞추느라 한국이 막대한 돈을 들여 미국 무기와 군사 장비를 구입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미군 무기 정비, 수리를 한국에 맡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한국은 무기와 장비를 미국에 맞춰야 해서 수입 다변화를 할 수 없고 손해를 보면서 사실상 미국에 예속되어 있다는 뜻이다. 

또 “2025년 1월 기준 한국은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 제도를 통해 300억 달러 이상의 미국 무기를 구입했다”라며 그동안 한국이 구입한 무기를 열거했다. 

그런데 기간을 정확히 언급하지 않아 이 무기를 올해 1월에 계약했다는 건지, 아니면 어느 특정 기간에 계약했다는 건지 불분명하다. 

참고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첫 1년 동안 미국과 무려 18조 원의 무기 구입을 계약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굳이 올해 1월을 언급한 걸로 보아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미국 무기 구입 계약을 했는지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2024년 12월 20일 주한미군사령관 이취임식 장면. 가운데가 브런슨 사령관. [출처: 주한미군 공보처 Ian Vega-Cerezo 하사]

또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 주둔으로 한국이 성장해 “미국 내 약 4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기업이 그만큼 많이 미국에 투자했는데 그것도 주한미군 덕이라는 것이다. 

또 그는 “군사적으로 한국의 기여는 미군 전체 군사 지출을 최대 18%까지 절감시키고 있다”라고 하였고 “한국이 미국 군사 활동을 지원하는 노동력 기여는 약 4억 1,200만 달러”라고도 했다. 

어떤 근거로 계산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만큼 한국이 미군을 위해 재정 부담을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브런슨 사령관이 주한미군의 경제적 효용성을 강조한 건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주한미군 조정 움직임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정부의 군사 정책 구상과는 별개로 주한미군사령관이나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할 명분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은 물론 “동해에서 러시아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 서해에서 중국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까지 제공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브런슨 사령관과 함께 청문회에 출석한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중국은 군사 산업 기반 전반에 걸친 기술 시험에서 미국을 앞지르고 있다”라고 분석했으며 “중국, 러시아, 북한 간의 협력 심화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지역 안정에 대한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