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강압·무시 정책, 결국 미국 약화 초래"

시진핑, 동남아 순방…"일방주의 맞서 싸울 것"

상호관세 부과, 최빈국에도 인정사정 없어

"트럼프의 반중 관세 정책, 베이징에 유용,

경제 침체를 미국 침략 때문으로 돌릴 수"

"강압은 결국 미국의 강화가 아니라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동맹국과 파트너가 없이 아시아와 세계에서 미국의 지도력은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이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하고, 미국은 밖에선 더 약하고 안에선 더 가난하게 될 것이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동남아 담당 리콴유 석좌인 린 쿠옥은 '트럼프의 강압은 아시아에서 어떻게 역효과를 부르나'란 14일 자 <포린 어페어즈> 기고에서 동맹국의 막대한 기여를 고려 않는 무차별 고율 관세 부과와 그린란드·파나마 운하·가자지구 '장악' 위협, 미국에 줄서기 강요 등 백악관에 복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 정책'을 두고 그 부작용을 경고했다.

"트럼프 강압 정책, 결국 미국 약화 초래"
상호관세 부과, 최빈국에도 인정사정없어

트럼프가 2일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가 대표적이다. '최악 침해국'으로 분류된 개별 상호관세 대상은 57개국이었다. 동북아에선 동맹인데도 한국과 일본에 각각 25%와 24% 부과를 발표했다. 동남아에서도 관세는 동맹인 필리핀과 태국이 각각 17%와 36%였고, 베트남은 46%였다. 그리고 캄보디아(49%), 라오스(48%), 미얀마(44%) 등 최빈국에도 인정사정이 없었다. 유럽연합(EU)은 20%였다.

물론 트럼프는 9일 상호관세 부과 13시간 만에 중국만 콕 집어 관세를 145%로 올리고 한국 등 70여 개국엔 90일간 유예하고 기본 관세 10%만 부과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중국의 맞대응을 응징한다는 취지에서였다. 어쨌든 충격파는 컸다. 린 석좌는 "트럼프의 관세 공세는 최소한 경제 영역에선 미국이 동맹국과 전략적 파트너, 그 밖의 나라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보여준다"라며 "미국 요구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비꼬았다.

린 석좌가 보기에 상당수 동아시아 국가는 미국에 복종하라는 트럼프의 '강압' 정책도 그렇지만, 미국이 이 지역을 '포기'하고 중국의 지배를 인정하는 상황을 더 두려워한다. 그는 "(트럼프의) 강압과 포기, 이 둘이 합쳐지면 이 지역엔 최대 리스크가 될 것이다. 중국 말고 미국을 택하라는 압박에 시달리는 한편, 그런다고 해서 미국이 곁을 지켜줄지 의문을 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동남아 향한 무시‧강압 행보 트럼프
느슨해진 틈새 파고드는 중국 시진핑

이런 '강압적인' 트럼프의 행보가 특히 전통적으로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지켜온 동남아 국가들을 중국 쪽으로 기울게 한다는 게 린 석좌의 진단이다. 그는 "워싱턴이 무시에 압박을 더하는 짓을 계속한다면 베이징을 경계하는 정부들마저 중국의 품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있다. 중국은 점점 더 편해지는 룸메이트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월 17일 응엔헨 싱가포르 국방장관은 뮌헨안보회의에서 아시아의 대미 인식이 "해방자에서 교란자, 그리고 집세를 추구하는 집주인"과 유사한 것으로 바뀌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느슨해진 그 틈새를 중국이 파고들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14일 베트남에 이어 15일 올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의장국인 말레이시아를 국빈방문했으며, 17일에는 캄보디아를 국빈방문한다. 트럼프로부터 초고율 관세의 표적이 되고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다. 특히 베트남(46%)은 아세안 회원국 중 중국의 최대 교역국이면서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수혜국이었지만, 그동안 중국산 상품의 대미 우회 수출 경로로 낙인 찍히면서 이번에 초고율 관세의 표적이 됐다.

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 국빈방문
초고율 관세 표적에 대중 의존도 높아

시 주석은 15일 말레이시아 더스타 기고문에서 "중국은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지정학적이고 진영에 기반한 대립,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맞서 싸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관세전쟁'에 맞서 중국-동남아의 결속을 다져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자간 무역 체계, 글로벌 산업·공급망, 국제적인 개방·협력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불과 1년 반 전인 2023년 12월 베트남을 국빈방문했고,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는 각각 12년, 9년 만이다.

싱가포르 국책 ISEAS-Yusof Ishak 연구소가 지난주 발표한 '동남아 현황 2025 여론조사 보고서'를 보면, '미국·중국 택일' 요구에 응답자의 50.5%가 미국을 택해 중국(49.5%)을 가까스로 제쳤다. 작년엔 미국이 중국에 뒤졌다가 올해 뒤엎은 것이다. 그러나 동남아인 2000여 명을 상대로 한 이번 조사는 1~2월에 실시된 만큼 트럼프 관세 변수는 고려되지 않았다.

린 석좌는 "이런 변화는 남중국해 관련 중국의 강압적 태도에 대한 (동남아) 엘리트의 불만을 반영하는 것이지, 미국을 향한 더 깊은 차원의 방향 전환인 것 같지는 않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워싱턴은 이 지역, 특히 경제 영역에서 계속해서 구조적 약점에 직면할 것이다"라면서 무역과 다자경제구상, 인프라 등의 부분에서 규모와 실행 측면 모두에서 중국에 훨씬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중 관세 치킨게임…승산 누구에?
"중국 타격 받지만 트럼프 1기완 달라"

마주 달리는 미국-중국 간 '관세 치킨게임'에서 누가 더 승산이 있을까? 이 주제와 관련해 미국 비영리 매체인 <더 컨버세이션> 14일 자에 '도널드 트럼프 또는 시진핑, 무역전쟁에서 누가 더 많은 카드를 지녔나?'란 미국 오번대의 정치학 박사과정 연구자 링공 콩의 글이 실렸다. 중국의 시각을 대변하는 측면은 있지만, 한번 경청해 볼 만한 내용이다.

콩 연구자는 트럼프의 145% 대중 관세 부과가 중국의 수출지향적, 특히 미국행 가구와 의료, 장난감, 가전 분야 등의 제조업체들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게 틀림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트럼프 1기 때의 관세 인상을 겪으면서 중국의 계산법이 크게 바뀌었다는 게 그의 견해다.

콩에 따르면, 중국의 총수출에서 대미 수출 비중이 급감했다. 2018년 19.8%에서 2023년 12.8%로 줄었다. 대신 내수 확장 정책을 가속화해 중국 내수 경제가 강화됐다. 강력한 성장기였던 트럼프 1기 때와는 달리 지금은 부동산 시장 침체, 자본 유출, 서방 진영의 '디커플링'(공급망 분리) 등으로 중국 경제는 지속적인 둔화 시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되레 이번 '트럼프 관세 쇼크'에 직면해 더 회복력이 있을 수 있다고 그는 내다봤다.

"트럼프의 반중 관세 정책, 베이징에 유용
경제 침체를 미국 침략 때문으로 돌릴 수"

정치적 필요성도 있다. 콩은 "트럼프의 반중 관세 정책은 베이징에 유용한 외부 희생양을 허용한다"면서 "중국은 대중의 정서를 결집하고 경제 침체에 대한 비난을 미국의 침략 때문으로 돌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베트남과 같은 제3국을 통한 중국의 우회적 대미 수출을 쉽게 차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관세 인상이 미국 내 소비자 물가를 폭등시켜 트럼프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악화할 것이란 점도 계산에 넣었을 걸로 봤다. 중국이 세계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트럼프와 정면 대결을 펼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라고 해석했다.

잠재적인 중국의 전략적 대미 보복 수단으로 콩 연구자는 맨 먼저 군사 및 첨단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공급 중단을들었다. 현재 중국은 미국 희토류 수요의 약 72%를 공급하고 있다. 지난달 4일에는 수출통제 리스트에 15개 업체를 올렸고, 9일에는 12개를 추가했다.

두 번째, 중국은 닭·오리 등 가금류와 대두와 같은 핵심 미 농업 수출 분야를 타격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 공화당 성향의 주들에 집중된 이들 산업은 중국의 수요에 심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애플과 테슬라 같은 테크 분야의 많은 미국 기업이 대부분 중국에서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 트럼프 행정부를 움직이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인 일론 머스크가 관세 문제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담당 수석고문과 충돌했다는 얘기는 중국으로선 '바라던 뉴스'가 아닐 수 없다.

트럼프 관세전쟁, 동아시아 지정학 재편
"중국에 흔치 않은 전략적인 기회 제공"

트럼프의 관세전쟁이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환경을 크게 바꿔놓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콩은 "베이징은 양자 차원에서 트럼프의 포괄적 관세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볼 뿐더러, 미국이 자기 무역 파트너들을 공격함으로써 미국의 지배를 대신할 전략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믿는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흐름은 지난달 30일 5년 만에 이뤄진 한·중·일 통상장관회의와 14일부터 진행 중인 시 주석의 동남아 3개국 국빈방문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전통적인 EU-미국 간 '대서양 동맹'을 약화시키고 중국-EU 간 유대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콩 연구자는 "트럼프의 관세가 중국 경제 일부를 손상시키는 건 불가피하지만 현시점에서 중국은 활용할 카드가 더 많아 보인다"면서 "트럼프의 관세 전면전은 중국에 유례없고 흔치 않은 전략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