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미국의 무기수출규정 완화조치에 대해 이는 곧 '전쟁확대조치'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각) 미국 방위산업체들의 효과적인 해외무기 판매를 위해 군사장비수출규정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

윌 사프 백악관 보좌관은 '미국내 일자리 창출과 방산업체의 수익 증대, 그리고 비효율적인 외국군사판매(FMS) 승인절차를 전면 재구성해 핵심동맹국들에 필요한 군사장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이 무기수출 대상국과의 동맹관계와 거래규모에 따라 의회의 사전 심사권한을 부여하는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을 위협하는 조치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노동신문]은 20일 "미국은 한쪽으로는 대화와 협상을 권고하는척 《중재자》역을 놀면서 다른 쪽으로는 각종 살륙무기들을 지속적으로 넘겨주며 호전광들로 하여금 전쟁을 더욱 확대하고 연장하도록 부추기고있다"며, "미국의 무기수출규정완화조치는 곧 전쟁확대조치이다"라고 규탄했다.

또 최근 몇년간 지속되는 유럽과 중동지역의 군사적 충돌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에 있어서 무기장사는 단순히 금전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돈벌이 공간만이 아니라 패권수립이라는 침략적인 대외정책실현을 뒤받침하는 주요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구입한 무기의 45%가 미국산이었으며, 미국 상원은 지난해 11월 팔레스타인 학살 책임을 묻는 국제여론을 피하기 위해 상정된 대 이스라엘 무기판매중지 3개 결의안을 모조리 부결시켰다는 점도 언급했다.

신문은 "미국의 파렴치하고 끈질긴 무기매각책동은 무모한 군사적망동을 일삼는 하수인들에게 힘을 실어주었으며 열점지역으로 쓸어들어간 미국산 무기들은 사태를 더욱 악화에로 몰아가는 결과만을 산생시켰다"며, 국제사회가 미국의 기도를 절대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