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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두 국가 해법' 뼈대는 하마스 축출·자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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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0 11:28 조회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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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두 국가 해법' 뼈대는 하마스 축출·자치정부


  •  이유 에디터
  •  
  •  승인 2023.11.19 17:05
 

WP 기고서 "팔'주민 목소리·열망 가자 통치 중심에"

'서안 폭력' 유대 극단주의자 비판, 비자 금지 거론

바이든, 이스라엘군의 무차별적 잔혹 행위엔 함구

네타냐후, 팔'자치정부 가자 통치 미국 구상 거부

바이든·블링컨·오스틴, 제노사이드 공모 혐의 피소

미 민주당 갈등 격화…"바이든 정치적 외줄 타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뒷줄 맨 왼쪽)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화의 세션 리트리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 11.17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뒷줄 맨 왼쪽)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화의 세션 리트리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 11.17 [AP=연합뉴스]

"팔레스타인인은 그들 자신의 나라와 하마스로부터 자유로운 미래를 가질 자격이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8일 워싱턴포스트(WP) 특별기고를 통해 가자 전쟁 이후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두 가지 키워드로 팔레스타인 국가와 하마스 제거를 제시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두 국가 해법이 장기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민 모두의 안보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두 주민이 동등한 수준의 자유와 기회, 존엄을 누리며 이웃으로 사는 두 국가 해법이 평화를 향한 길이 도달할 곳"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2일 CBS '페이스더네이션' 인터뷰에서 밝힌 △ 향후 테러 세력 근거지로 가자 활용 절대 불가 △ 팔레스타인 인민의 강제 이주 불가 △ 이스라엘의 가자 재점령, 포위, 봉쇄 불가 △ 가자 영역 축소 불가 △ 팔레스타인 리더십 하에서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 간 통제의 재연결, 재통합 등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정부의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을 공식으로 재확인했다. 바이든은 "전쟁이 끝난 뒤 팔레스타인 인민의 목소리와 그들의 열망이 위기 이후 가자 통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은 "우리가 두 국가 해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재활성화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하에서 가자와 서안 지구는 하나의 통치 구조하에 재통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총격에 깨진 창문 구멍으로 보이는 이스라엘 점령 서안의 예닌 전경.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보건부에 따르면, 10월 7일 하마스 기습 공격 사태 이후 5주만에 최소 19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서안에서 살해됐다. 2023. 11. 18 [AFP=연합뉴스]
총격에 깨진 창문 구멍으로 보이는 이스라엘 점령 서안의 예닌 전경.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보건부에 따르면, 10월 7일 하마스 기습 공격 사태 이후 5주만에 최소 19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서안에서 살해됐다. 2023. 11. 18 [AFP=연합뉴스]

'서안 폭력' 유대 극단주의자 비판, 비자 금지 거론

기고에서 바이든은 서안에서 벌어지는 무장 정착민 등 이스라엘 유대인 극단주의자들의 폭력 행위를 비판했다. 그는 "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서안에서 팔레스타인 상대로 한 극단주의 폭력은 중단돼야 하며 그런 폭력 행위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하고 팔' 민간인을 공격하는 이들 극단주의자에 대한 비자 발급 금지를 포함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 과도기적 안보 조치를 포함해 가자 주민 지원을 위한 자원 투입과 가자의 장기적 수요 충족을 위한 재건 시스템 구축 등을 촉구하는 한편 테러 위협 제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바이든은 "우리가 이런 첫걸음에 동의하고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할 수 있다"며 "미국은 10월 7일 같은 날은 생각할 수 없는, 더 평화롭고 통합되고 번영하는 중동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목표는 단지 오늘의 전쟁을 중지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영원히 끝내고, 끝없는 폭력의 순환을 끊으며, 역사가 반복하지 않도록 가자와 중동 전역에 더 강력한 뭔가를 구축하는 것이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남부의 칸 유니스 난민 캠프에 이스라엘군의 폭격을 퍼붓자 팔레스타인 현지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2023. 11. 18 [EPA=연합뉴스]
 가자지구 남부의 칸 유니스 난민 캠프에 이스라엘군의 폭격을 퍼붓자 팔레스타인 현지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2023. 11. 18 [EPA=연합뉴스]

네타냐후, 팔'자치정부 가자 통치 미국 구상 거부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가자 재점령과 통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네타냐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형태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우리가 싸워 이 모든 것을 끝낸 후에 가자지구에 대한 책임을 넘겨받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마무드 아바스 PA 수반이 하마스 공격을 규탄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가자지구에 테러를 지지하고 장려하며 가르치는 민간 당국을 둘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네타냐후는 최근 일련의 미국 언론 및 기자회견을 통해 "가자지구의 전반적 안보를 무기한 책임질 것"이라거나 "어떤 경우라도 그곳의 안보 통제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전후의 가자는 안보는 이스라엘군이, 행정은 비무장한 팔' 민간 당국이 각각 맡는 방안을 내비치기도 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과거 서안과 가자지구를 모두 통치했으나 2007년 하마스와 내전 끝에 서안지구로 밀려났고, 가자지구는 하마스의 통치하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가자지구를 다시 통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아바스 수반은 이날 TV 특별 연설에서 미국이 "이스라엘군의 공격과 서안,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정착민의 계속되는 테러리즘을 멈추도록 개입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점령지 서안 나블루스의 발라타 캠프에서 18일 이스라엘 폭격으로 숨진 팔레스타인 전사 5명에 대한 장례식을 어린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다. 2023. 11. 18 [로이터=연합뉴스]
이스라엘 점령지 서안 나블루스의 발라타 캠프에서 18일 이스라엘 폭격으로 숨진 팔레스타인 전사 5명에 대한 장례식을 어린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다. 2023. 11. 18 [로이터=연합뉴스]

바이든, 이스라엘의 무차별적 잔혹 행위엔 함구

기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공격해 1200명의 민간인 사망자와 200명 이상의 인질을 납치한 하마스의 행위를 규탄하고 이스라엘의 자위권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거듭 표명했다. 바이든은 "하마스가 파멸적인 이념에 매달리는 한 휴전은 평화가 아니다. 휴전은 하마스에 새로운 공격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휴전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뒤 소셜미디어를 포함해 하마스의 자금줄 봉쇄를 위한 각종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이든은 어린이 5000명 등 최소 1만 2000명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망자(가자 보건부 집계)를 초래하고 가자의 민간인 시설들을 초토화한 이스라엘군의 무차별적이고 잔혹한 행위는 거론하지 않아 여전히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였다. 바이든은 "우리는 우리 역사에서 반복되는 교훈을 절대 잊어선 안 된다"며 "거대한 진보는 거대한 비극과 격변에서 나온다. 희망과 자유는 더 늘어나고, 불만과 전쟁은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인권단체 '헌법권리센터'(CCR)는 13일 "이스라엘 정부의 제노사이드(집단 학살) 행위를 막지 못하고 공모한다"는 혐의로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세 명을 캘리포니아주 연방 법원에 고소했다.

 

18일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휴전을 촉구하는 팔레스타인지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2023. 11. 18 [AFP=연합뉴스]
18일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휴전을 촉구하는 팔레스타인지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2023. 11. 18 [AFP=연합뉴스]

미 민주당 갈등 격화…"바이든 정치적 외줄 타기"

소속 정당인 민주당을 비롯해 미국 내에서 가자 전쟁을 두고 팔레스타인지지 그룹과 이스라엘지지 그룹 간의 분열과 갈등이 격화되자 이를 진정시키고자 바이든 대통령은 별도의 편지를 작성해 두 그룹에 각각 보냈다고 미국 NBC 방송이 전했다. 이스라엘지지 그룹에 보낸 편지(11월 1일자)에서 바이든은 10·7 사태와 관련해 "홀로코스트 이래 유대인에겐 최악의 날"이라며 "미국은 이스라엘 곁에 서 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국제인도주의법에 따라 테러리즘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일주일 후 팔레스타인지지 그룹에 보낸 편지(11월 8일 자)에선 미국은 "식량과 물, 의약품 등 인명구조 지원이 가자 내 무고한 팔레스타인인에게 긴급히 도달하도록 보장하고자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했을 뿐, 이스라엘군의 잔혹 행위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 이에 대해 NBC는 대통령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자 전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민주당 내 친이스라엘과 친팔레스타인 세력 사이에서 바이든이 "정치적 외줄 타기"를 하는 것으로 봤다. 한편 18일 CNN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일련의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맞붙을 공산이 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두 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바이든은 CBS뉴스와 CNN, 폭스뉴스, 마켓대 로스쿨, 퀴니피액대 등 주요 5곳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에게 2~4%포인트 차이로 뒤졌다. 가자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전폭 지지하는 바이든은 그의 지지 기반인 진보층에서 비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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