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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해외서 북 무기개발 자금 지원 개인·법인 신규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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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8 12:28 조회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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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해외서 북 무기개발 자금 지원 개인·법인 신규제재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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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해외서 북 무기개발 자금 지원 개인·법인 신규제재미국 워싱턴 DC의 재무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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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한국과 협력해 러시아중국아랍에미리트에 기반을 두고 북한의 불법대량살상 무기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고금융거래를 담당하는 개인 6명과 법인 2곳을 제재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 대응을 위해 열린 제6차 한미실무그룹 차원에서 한미 양국이 해외 파견 북한 정보기술(IT) 근로자에 대해 공동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해외에 기반을 두고 불법 자금을 관리하는 북한 은행 대리인과 해외에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는 회사들이 포함됐습니다.

 

주로 러시아와 중국에 기반한 연결망을 활용하는 이들은 제재 감시망을 피해 불법 자금을 이동시키거나 자금 조달 계획을 조율하고, 위장회사 설립을 통한 비밀 은행 계좌를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부웅(Yu Pu Ung)과 이동혁은 미국과 유엔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의 금융기관인 중국 단천은행의 중국 대표로 탄도미사일 판매 자금 조달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철만은 미국 및 유엔 제재 대상인 금강은행의 중국 심양 대표로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과 북한 간 지급액 100만 달러 이상의 자금 이체를 조정한 인물입니다.

 

오인춘은 미국과 유엔이 제재하는 조선노동당  39호실이 운영하는 조선대성은행의 러시아 대표로 불법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북한 지도부를 위한 비자금을 관리한 주요 인물입니다.

 

정성호는 미국이 제재하는 진명합동은행의 러시아 대표로 북한 당국의 석탄 수출을 통한 외화벌이 계획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불법 자금 조달 및 자금 세탁 활동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유보웅, 정성호한철만오인춘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밖에 러시아, 라오스 등 해외에서 북한 IT 인력 파견을 담당하고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관리하는 북한 국방성 산하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의 러시아 모스크바 계열사인 알리스(Alis LLC), 아랍에미리트 계열사인 파이어니어 벤콘트 스타 부동산(Pioneer Bencont Star Real Estate) 및 이 계열사 대표인 전연근(Jon Yon Gun)이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 내에 있거나 미국인이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 제재 대상자 및 법인의 모든 재산은 동결되고 거래는 차단됩니다.

 

또 제재 대상 기관 및 개인과 특정 거래 또는 활동에 참여하는 금융 기관 및 개인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및 금융 정보 담당 차관은 성명에서 “오늘의 공동 조치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방해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반영한다”며 “미국은 한국과 함께 국제 금융 체계를 보호하고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소영 입니다

 

미한, 북한 국적자6명·외국업체 2곳 제재…북한 WMD 자금줄 겨냥


2024.3.28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북한 국적자 6명과 외국업체 2곳에 대한 대북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북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자금줄을 겨냥한 조치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27일 공동으로 러시아와 중국,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개인 6명과 업체 2곳을 추가한 신규 대북 제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한철만, 전연근, 정성호, 오인준, 리동혁, 유부웅 등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록 법인인 ‘알리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록 법인 ‘파이오니어 벤컨트 스타’ 등 업체 2곳이 새롭게 제재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조치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은행의 대리인과 해외에 있는 북한 정보기술(IT)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Today’s action targets agents of designated DPRK banks along with companies that employ DPRK IT workers abroad...These actors, operating primarily through networks located in Russia and China, orchestrate schemes, set up front or shell companies, and manage surreptitious bank accounts to move and disguise illicit funds, evade sanctions, and finance the DPRK’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이어 “주로 러시아와 중국에 위치한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하는 이들은 불법 자금을 이동 및 위장하고 제재를 회피하며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계획을 조율하고 유령 회사를 설립하며 비밀 은행 계좌를 관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알리스’와 ‘파이오니어 벤컨트 스타 부동산’은 미국의 제재를 받는 모회사인 ‘진영 정보기술 협력 회사’에 대금을 지급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진영 정보기술 협력 회사’는 지난해 미국이 북한 IT 인력의 국외 외화벌이 활동과 관련해 제재한 기관 중 한 곳입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특히 ‘알리스’가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모회사인 ‘진영 정보기술 협력 회사’에 지급한 대금은 250만 달러 이상입니다.

또 ‘진영 정보기술 협력 회사’는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 기관으로 러시아와 라오스에서 활동하는 북한 IT 노동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산하 회사 및 대리인 네트워크를 활용한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새롭게 제재 대상에 추가된 전연근은 ‘알리스’의 팀장으로 ‘파이오니어 벤컨트 스타 부동산’으로부터 ‘진영 정보기술 협력 회사’로의 대금 지불을 조율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또 오인준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조선대성은행의 러시아 대표로 이 은행은 미국의 제재를 받는 북한 노동당 39호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성호는 미국의 제재 대상인 진명합작은행의 러시아 대표로 북한 지도부의 석탄 수출을 통한 외화벌이 계획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한철만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금강은행의 중국 대표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 북한 은행을 위해 북중 간 100만 달러 이상의 결제를 알선했습니다.

금강은행은 미국 정부가 미국 은행들을 상대로 발표한 거래 시 주의해야 할 북한 은행 리스트에 올려와 있는 은행입니다.

그 밖에 유부웅과 리동혁은 모두 중국에 본사를 둔 단천은행의 대표입니다.

단천은행은 미국과 유엔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조선광업개발공사의 탄도미사일 판매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의 공동 조치는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활동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방해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넬슨 차관] “Today’s joint action reflects our commitment to disrupt the DPRK’s efforts to generate revenue for its illicit and destabilizing activities. The United States, along with our South Korean partners, will continue to take action to safeguard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nd prevent the DPRK from funding its illegal weapons programs.”

이어 "미국은 한국 파트너들과 함께 국제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고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 제재 회피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공동의 결의를 강조하면서 한국과 협력해 이번 조치를 취한다”며 “우리는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의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계속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 “We are taking this action in coordin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underscoring our collective resolve to counter the DPRK’s sanction evasion activities. We will continue to consider all tools available to degrade the DPRK’s ability to finance its unlawful and destabilizing activities.”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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