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하나 평화포럼 지상중계 ⑥] 대전환기 중국의 선택과 한반도

2024년 세계에는 미국이 개입된 3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또 당장 국지전이 일어나거나 전면전으로 비화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단계까지 와 있는 3개의 발화점이 불길을 키우고 있다.

이미 진행중인 3개의 전쟁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2022.2.24~)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2023.10.7~) △미중 전략전쟁(2018년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이고 3개의 발화점은 △대만 △남중국해 △한반도이다.

3개의 전쟁과 3개의 발화점을 관통하면서 세계는 제2차세계대전 전후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대전환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그 중심에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미국과 중국이 있다.

중국은 대전환의 시기에 어떤 세계전략을 구상하고 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소장 변학문)는 지난 22일 겨레하나 교육장에서 '대전환기 중국의 선택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여섯번째 겨레하나평화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2022년 출간한 『짱개주의의 탄생』(누구나 함부로 말하는 중국, 아무도 말하지 않는 중국)이라는 저서를 통해 한국 사회 안보 보수주의가 중국 혐오인식에 경종을 울린 바 있는 김희교 광운대학교 교수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관점에서 중국의 세계 전략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변학문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은 온라인 중계가 병행됐고 이유철 경희대학교 교수와 장창준 한신대학교 글로벌센터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희교 교수의 발표는 △2024년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현황 △2024년 양회를 통해본 중국의 시대인식 △시진핑 3기의 글로벌 안보구상 △유라시아 대륙의 재공간화를 통해 본 대안 등 주제로 이뤄졌다.

대전환기에 접어든 세계..동아시아 전후체제 위기

김 교수에 따르면, 동아시아 전후 체제의 위기는 미국이 중국 봉쇄정책을 시작하고 글로벌공급망 체제를 탈피하며 군사주의를 강화하면서 본격화됐다.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은 인도태평양전략 우호 국가들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디커플링'(De-coupling, 관계단절)과 '디리스킹'(De-risking, 위험완화)을 결합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경쟁과 대립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급망 위기를 겪은 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긴 기업들을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Reshoring, 제조업체 본국 회귀)과 '프랜드쇼어링'(Friendshoring, 우방국 생산기지 이전)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동맹(칩4)과 디지털경제 기술표준정립,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공급망 회복력 달성 등을 내세워 출범시킨 인도태평양지역 경제안보 플랫폼(IPEF)은 모두 중국이 중심에 있는 글로벌공급망 체제를 탈피하려는 시도이다.

이 과정에 미국은 '하나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강화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며 나토와 인도태평양을 연결하려는 군사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그는 이같은 변화를 미국이 제2차세계대전 이후 전후체제의 근간인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키신저시스템, 자유무역을 위한 'WTO'(세계무역기구) 운영을 무너뜨리고 '탈키신저 시스템 전략'을 등장시켰다고 표현했다.

'키신저 시스템'에 대해서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에서 △미중수교를 축으로 한 글로벌 분업시스템 △탈군사주의적 협력시스템 △일국양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한다)을 만들어낸 이중체제로 설명했다. 

이 시기에 미국은 자신이 주도하고 중국이 협조하는 글로벌공급망을 형성하며 '안미경중'의 시대를 구가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근본적으로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동맹을 축으로 기본적으로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적대적 진영체제를 의미한다.

1970년대 미국 경제의 불황기에 닉슨 행정부가 미중수교를 통해 중국을 이른바 글로벌공급망으로 끌어들이면서 변화가 시작되었는데,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2기부터 급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을 추진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대 중국봉쇄정책을 추진하더니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을 적대하는 상황으로 급진전되고 있다.

전후체제로 기능해 온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미중수교를 축으로 경제적 협력을 하면서 군사적 충돌은 하지 않았지만 그 자체가 새로운 질서를 담아내기에는 '불완전한 이중적 시스템'이며, 최근에 와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전혀 해체되지 않고 공고하게 유지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한국은 중국과 수교한 뒤 30년간 가파른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지만, 1987년 민주화성과에 도취되어 마치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해체된 것 처럼 착각한 오류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들고나온 인도태평양전략은 한마디로 지난 30년간 유지해 온 글로벌공급망 체제를 깨부수고 다시 샌프란시스코 체제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며, "그 방법으로는 경제적으로 디커플링 하고 정치 군사적으로는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세계는 근본적으로 '대전환기'라는 것.

물론 이같은 미국의 전략이 성공할 것인지 여부는 앞으로 미국 행정부가 두번 정도는 바뀌는 10년 정도의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아무튼 신냉전체제를 구축하려는 세력들은 지금 급속히 과거로 회귀하려는 전략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유럽에서도 동시에 나타나는데,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원인이기도 한 나토의 동진정책을 아시아로 확장해 일본과 한국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전환의 변수...북의 핵보유국 지위가 인정된다면

올해는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전환에서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대만 대선(1.13)-위기의 뉴노멀 시대 △한국 총선(4.10)-한미일 군사동맹화 지속 △미국 대선(11.5)-인도태평양전략 지속 △북 핵무기 고도화-핵보유국 절차 돌입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중동전쟁 확전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대만의 대선은 그럭저럭 조용히 넘어간 듯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5월부터 새 총통의 임기가 시작되는데, 그때 발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총선은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동아시아 전략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을 국회가 얼마나 구축할 수 있겠는지, 더 나아가 만약 200석 이상을 얻게 되면 그같은 흐름을 견제하거나 새로운 방향으로 바꿀 수 있겠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만약 트럼프 집권이 현실화되면 군사정치적 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과는 반대로 경제적 전략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서 우리에게는 전략적 공간이 생겨날 수 있다.

북의 핵보유국 지위에 대해서는 미국내에서도 실질적인 핵 보유국가로 인정하는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고 푸틴은 이미 공개적으로 북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하는 언급을 하고 있다. 

중국은 북의 핵보유국 지위에 대해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서방의 대응에 따라 2024년은 또 다른 격동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만약 남북 어느 한쪽에서 돌발적인 사고를 일으키면 단지 국지전으로 끝나지 않고, 이전보다 훨씬 큰 위기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여부도 중요한 문제이고, 중동전쟁의 확전 여부도 마찬가지이다. 거리상으로는 먼 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한국과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일들이 모두 올해에 진행되고 있다.

美 아태전략 추종은 제한적 시대인식 

이제부터 중국의 생각을 읽어보자

지난 4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이 11일 폐막했다.

중국공산당에 대한 국정자문 역할을 하는 정협과 국회격인 전인대를 지칭하는 양회에서는 당이 결정한 대내외 정책을 추인받는다.

"세계는 새로운 격동과 변화의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시진핑 주석의 거듭된 언명은 중국이 지금의 세계를 대전환의 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2021년 12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상회담을 하면서 썼던 이 표현은 그 이전에는 쓰지 않았던 화법이라고 한다.  

김 교수는 세계체제의 큰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중국사회에 폭넓게 확산된 것으로 짚었다.

또 하나는 중국 사회 발전 방식의 전환에 관한 것이다. "발전을 위한 대외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국은 발전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선포했다.

시 주석은 지금까지 중국이 이른바 키신저 시스템 아래에서 성장 위주의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이제는 그런 방식이 거꾸로 성장을 저해한다고 생각한다는 것.

덩샤오핑 이후 지속된 개혁 개방정책으로 중국에는 많은 문제들이 누적되었고,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바로 시진핑이 등장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기도 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양회에서는 새로운 발전 방식으로 '실질적 생산력 고양'이라는 개념이 나왔다.

과학기술혁명을 통해 경제구조를 제조업 중심에서 4차산업 중심으로 전환하여 최적화하겠다는 목표를 새로 정했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더 이상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성장 일변도로 가는 발전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여기에 미중 충돌이 벌어지고 있으니 식량과 에너지 위기에도 대비하는 발전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언론은 중국이 역대 최저수준인 5.2%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한 것 등을 들어 중국 경제가 '폭망'할 것이라거나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펼치는 정책이라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대인식에 있어 한국 정부는 중국과 달리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추종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시대 인식이 제한적이다보니 대통령도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때에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기존 방식으로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밖에 하지 않는 것인데, 국가의 운명이라는 측면에서도 '위기'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자주의, 반패권주의 앞세운 중국

3기에 접어든 시진핑의 세계 전략은 '세계문명 구상'(Global Civilization Initiative)으로 요약할 수 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국은 미국의 눈치를 보며 글로벌 구상을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못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소프트파워로서의 중국을 내세우기 위해 '세계문명 구상'이라는 걸 내세우기 시작했다.

대외적으로 '전략'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액면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큰 방향이 무엇인지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계문명 구상은 '글로벌 안보구상'과 '글로벌 개발구상'의 두 축으로 되어 있다.

글로벌 안보구상은 반패권전략, 글로벌 개발구상은 다주주의 구상을 일컫는다.

글로벌 안보구상은 미중관계를 '신형대국관계', 다자관계는 '신형 국제관계'로 정의한다.

중국은 세계 전략을 만들때 먼저 대미전략을 정하고 그 다음에 다른 전략을 세운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미국은 구 소련과 같이 결국 중국을 붕괴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대미전략을 짜고난 후 일종의  대응차원에서 다른 지역에 대한 전략을 세운다는 것. 한반도 전략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미중간에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는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에 중국은 분명하게 미중관계를 '신형 대국관계'로 규정했다. 

시진핑은 처음 권력을 쥔 2013년에 오바마를 만나 이런 제안을 했다.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이 같이 활동하기에 충분히 크다, 중국을 G2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오바마는 시진핑의 이 제안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미국의 하부에 속해있는 국가이며 미국의 방식대로 발전할 것이라는 믿음을 배신당했다고 판단해 아시아회귀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미중 충돌은 그런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고 중국은 다시 한번 시진핑 3기에 양국 관계를 신형 대국관계라고 내세운 것이다.

최근에는 미국의 소프트파워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주의를 내세워 신형 국제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사업으로 구체화된 것이 '일대일로'이다.

미국은 제재를 장기간 끌고갈 수 없다

이번 양회에서는 글로벌 안보구상과 관련된 몇가지 지표가 발표됐다.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할 지표는 당연히 국방비 7.2% 인상이다.

중국의 GDP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7.2% 인상으로도 전체 액수는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군비확장을 판단하는 대체적인 국제 기준이 GDP 기준 2%를 초과하느냐 여부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이 올해 국방비를 7.2%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GDP의 2%이하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GDP의 2.7%)보다도 낮고 미국(GDP의 3.5%)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며, 더욱이 7.2% 국방비 인상은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

김 교수는 이를 근거로 "중국이 올해 또는 시진핑 집권 시기에 군사적으로 대만을 정복하기 위해 스스로, 적극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국제적 충돌이 발발하지 않는 한..."이라고 짚었다. 
 
이번 양회에서 중국은 과학기술연구 예산을 10%, 기초연구 예산을 13.1% 인상했다.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인데, 이 역시 미국과의 장기적인 전략 경쟁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사용하는 '제재'(Sanction)를 통해 소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이 1985년 9월 인위적인 엔화 절상을 강제한 플라자합의를 통해 일본을 완전히 추락시킨 것 처럼 중국도 도태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전제로 '미중경쟁에서 미국이 이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미국 편을 들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지만 "어불성설이고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미국측 통계에 따르면, 미국이 세계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던 197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제재가 성공할 확률은 50% 이상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에는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 성공률은 13%로 떨어졌고 동맹이 가담하는 경우에도 21%에 그쳤다고 한다.

지금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제재'에 가담할지 고민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동원하는 제재는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없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중, 대러 제재에 별 고민없이 가담하는 것이 과연 장기적인 전략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자립과 광물전쟁 준비하는 중국

세계 유일의 고성능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업체인 네델런드 ASML사의 최고경영자가 최근 자국 우파 정부의 정책에 반발해 장비 수출금지 조치에 반발해 본사 이전 계획을 발표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더 심각한 건 미국 기업들이 정부의 제재 정책에 전혀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 세계 반도체 시장 수출 1, 2위를 기록한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한 비중은 40%가 넘어서고 있다.

미국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국가들의 기업들만 쥐잡듯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제재를 계속 끌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 와중에 중국 화웨이가 최근 출시한 '메이트 60' 스마트폰에는 중국에서는 절대 만들 수 없다고 미국이 공언한 7나노칩이 들어갔고, 곧이어 5나노칩이 포함된 노트북까지 출시됐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칩 제조) 업체인 SMIC가 화웨이 반도체 설계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 설계한 칩을 대량생산하기 위해 상하이에 새로운 반도체 생산라인을 구축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국은 중국이라는 독자적인 거대 시장에 판매하는 물량과 함께 홍콩을 경유해 파는 것 까지 합해 반도체의 60%를 중국에 팔고 있다.

중국은 반도체를 사들이는 거대한 시장의 힘으로 독자적인 반도체 자립을 추구하고 있다. 결국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하느냐, 아니면 플라자합의 이후의 일본같은 나라로 가느냐의 싸움이 진행중인 셈이다.

좀 더 크게 보면 미국이 단일 패권으로 가던지, 아니면 중국과 공동으로 세계를 운영할 것인지, 또는 다자주의 시대로 전환할 것인지 갈림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반도체 전쟁을 도발하자 중국이 꺼내든 하나의 카드가 있다. 광물 전쟁이다.

중국은 전세계 희토류 채굴량의 약 60%, 처리능력의 85%를 장악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180여개 기업에서 275개의 희토류 관련 프로젝트를 시도했는데, 성공 확률이 불과 1.5%, 그중에 4개만 생산에 진입했을만큼 쉽지 않은 기술이라고 한다.

더욱이 희토류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조공정을 거치는 것이기도 한데다가 아프리카나 라틴아메리카 등 대부분의 희토류 광산을 이미 덩샤오핑 이후 중국이 확장했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의 반도체 경쟁에서 중국이 기우는 시점이 되면 중국은 적극적으로 광물자원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대만 통일 전략 변경..점령에서 봉쇄·고립으로

중국의 글로벌 안보구상에서 중요한 이슈가 대만 문제이다.

최근 대선에서 대만인들은 총통자리는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에게 주었지만 의회는 국민당을 밀어주었다.

친미주의 정책을 펴는 민진당과 친중 성향을 보이는 국민당이 권력을 분점함으로써 중국은 더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라이칭더가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면 중국은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대만과의  통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