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일 프랑스, 헝가리, 세르비아 방문

빈번해진 중국의 독일 및 프랑스 접촉

갈등 부른 중국정부 보조금과 과잉생산

서로에게 필요한 중국과 유럽의 해결방식

시진핑 중국 주석이 오늘부터 10일까지 프랑스와 헝가리, 세르비아를 국빈방문한다. 5년만의 프랑스, 유럽 방문이다.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맞춘 이번 6~7일 프랑스 방문 때 시 주석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을 만난다.

5~10일 프랑스, 헝가리, 세르비아 방문

지난해 4월에는 이들이 베이징을 찾아가 시 주석을 만났다. 당시 시 주석은 마크롱 대통령의 광저우 방문 때도 따라가 연이틀 함께 식사를 하고 160대의 에어버스를 사기로 하는 등 이례적인 환대를 베풀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때 프랑스가 대만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추종자가 되진 않겠다”며 “독자적인” 노선을 강조해 시 주석을 기쁘게 했다. 이번에는 그가 시 주석의 남프랑스 휴양지행에 동행할 모양이다.

10일까지의 나머지 유럽방문 일정은 중국 정보통신회사 화웨이의 해외 최대 거점이자 비야디(BYD) 자동차공장이 곧 들어설 헝가리와 세르비아 등 시 주석의 ‘일대일로’ 구상에 적극 동참하는 친중국가에서 보내는 것으로 짜여져 있다. 세르비아 방문이 유고 내전 때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군 일원으로 개입했던 미군이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대사관을 ‘오폭’해 중국에서 반미감정이 폭발했던 사건 25주년에 맞춰 이뤄진다는 점도 흥미롭다.

이런 방문일정은 유럽에서의 자국 존재감을 높이면서 유럽과 좀 더 밀착하고 미국과 유럽 사이의 거리는 벌려 놓으려는 중국 기본전략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빈번해진 중국의 독일 및 프랑스 접촉

올해 4월 올라프 숄츠 독일총리의 베이징 방문에 이어, 중국과 유럽 주요국 정상들 간의 접촉이 이처럼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 달 16일 숄츠 총리와의 회담 때 시 주석은 “중국과 독일은 제2위, 3위의 경제대국이다. 세계를 더욱 안정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했고, 숄츠 총리는 “독일은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며, 자유무역을 지지한다. EU와 중국의 양호한 관계 촉진을 위한 역할을 하고 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숄츠 정권은 2023년 7월 공표한 첫 대중국 외교전략에서, 전임 앙겔라 메르켈 정권의 대중 유화노선이 초래한 지나친 중국의존에서 탈피하겠다는 경제 안보 관점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 분리)을 선언하며 정책방향 수정을 천명했다. 그러나 독일기업들의 중국투자는 그 뒤에도 여전히 활발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으로 경제사정이 나빠지면서 디커플링은 애초의 의도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듯하다.

5월 1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프랑스 외교장관 회담 때 스테판 세주르네 프랑스 외교장관도 중국과의 디커플링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서로에게 필요한 중국과 유럽

중국의 유럽 접근 노력은 경색되고 있는 미중관계라는 대척점에서 바라볼 때 그 의미가 선명해진다. 일본과 한국마저 미국의 군사 안보 및 경제적 자장 속으로 한층 더 깊숙이 빨려들어가면서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더욱 유럽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럽도 독일과 프랑스가 그렇듯이 경제적으로 거대 시장 중국을 포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유럽의 안보와 경제를 위기상황으로 내몬 러시아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데에도 중국은 중요하다.

중국-유럽 갈등 부른 중국정부 보조금과 과잉생산

지금 유럽과 중국 사이의 주요 현안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국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과도한 정부 보조금 지원과 유럽에 대한 수출 홍수로 이어지는 과잉생산에 대한 조사, 늦어도 7월 초까지는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추가관세 부과 등 대중국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다.

지난해 유럽연합은 정부 보조금 덕에 유럽산보다 훨씬 싼 중국제 전기차를 115억 달러어치나 수입했다. 유럽제보다 50%나 싼 가격에 팔리는 중국제 의료장비와 풍력발전기 터빈, 태양광 패널 등도 유럽시장을 휩쓸고 있다. 독일 티센그룹의 철강재도 값싼 중국제 철강재 유입으로 고전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애플의 중국 내 스파트폰, 테슬라 자동차 판매 감소처럼 BMW 등 독일 주력산업인 자동차의 중국 내 판매환경은 날로 나빠지고 있다. 중국의 러시아 지원에 대한 유럽내 여론도 좋지 않다. 독일 극우정당의 유럽의회 후보 정치인에 대한 중국의 불법자금 제공 의혹 등 여러 스파이 스캔들까지 불거져 있다.

지난 달 24일 EU의 경쟁규제기관이 불법 해외 보조금 지급 혐의로 네덜란드와 폴란드 내의 중국 보안장비회사 사무소들을 급습해 조사했다.

EU의 이런 움직임에 중국정부는 당혹해 하면서 불공평하고 정치적 동기를 가진 것이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자유주의 공급망 붕괴, 보호주의 물결 속에 여러 가지로 사정이 좋지 않은 유럽은 공세적인 중국의 유럽 침투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에게 유럽과 미국 등 서방의 대중 규제 강화 움직임, 특히 반도체 첨단장비와 기술 공급망 차단 시도는 중국의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다.

중국의 프랑스 독일 접근은 서방의 대중국 포위망 뚫기

미국과 유럽의 대중 포위망을 허물어뜨려야 하는 중국은 유럽에서 일고 있는 이런 불들을 서둘러 끄려고 한다. 시 주석이 유럽에 가는 이유다. EU의 그런 집단적 대중 규제 움직임을 중국은 독일과 프랑스 등 EU의 중심 국가들과의 특별한 관계 강화와 헝가리, 세르비아 등 친중국가들과의 광역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를 통한 경제 안보 파트너십 강화로 돌파하려 한다.

시 주석은 지난 4월 숄츠 총리와의 회담 때 중국제 전기자동차와 태양광 패널, 리튬이온 전지가 세계의 공급체체를 풍성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인플레 압력도 낮춰 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럽은 중국의 과잉생산을 문제삼으면서, 중국기업들에게 “공평하고 투명하며 차별 없는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라고 요구한다. 과도한 정부 보조금과 외국 물품과 기업에 대한 민족주의적 차별 대우부터 철폐하라는 얘기다.

중국시장이 더욱 절실해진 독일의 경우

그러나 유럽에게 중국은 중요하다. 특히 독일의 경우 중국은 지금 부진에 빠져 있는 독일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돼 있다.

지난 3월 말 독일의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독일의 실질 성장률 예측치는 0.1%였다. 독일 상공회의소는 심지어 마이너스 0.5%로 예측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독일경제는 치명타를 맞았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지난 8년 연속 독일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었던 중국과의 사업 확대가 더욱 절실해졌다.

지난 4월 중국 방문 당시 숄츠 총리는 중국-독일 경제자문위원회에서 “중국은 독일에게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라며 “중국기업의 독일 투자를 환영할 것”이라고 했다. 리창 중국 총리는 숄츠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바라지 않는다”며 중국은 앞으로도 “독일과 유럽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여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독일은 주력산업인 자동차가 중국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 독일 승용차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2019년 24.2%를 정점으로 2023년에는 17.8%로 떨어졌다.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의 중국 내 신차 판매대수는 올해 1~3월에 전년 동기 대비 12%나 줄어든 약 17만대였다. 폴크스바겐 그룹은 8%가 늘어난 약 70만대. 전기자동차는 2배 가까이 늘었으나 중국 신차판매에서 전기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6%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시장에서의 판매 감소를 걱정하는 독일 자동차산업계 일각에서는 중국에 대한 규제 강화에 부정적이다. 독일 자동차공업회는 EU가 검토하고 있는 중국제 전기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에 반대한다. 중국과의 비즈니스가 만들어내는 독일의 많은 일자리들이 추가 관세 부과로 양국간 무역마찰이 일 경우 위태로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프랑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시진핑의 중국은 그런 틈새를 파고 들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이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회동했다. AFP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회동했다. EU 측은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러시아와 이란을 ‘압박’해달라는 주문을 내놨다.

AFP통신에 따르면 중국과 프랑스, EU 정상들간의 3자 회담은 이날 오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렸다. 마크롱 대통령은 두 지도자를 만나 시 주석의 프랑스 방문을 환영한다며 “국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유럽과 중국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대륙의 미래는 중국과의 관계를 균형 잡힌 방식으로 지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에 달렸다”며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회담 안건으로 중국·유럽 간 ‘통상문제’와 우크라이나·가자지구 전쟁을 언급했다. 그는 “합의한 대로 먼저 유럽과 중국 관계를 다룰 것을 제안한다”며 “시장 접근, 공정한 경쟁 조건, 투자, 조화로운 개발과 같은 상업적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과 중국 간 무역에서 모두를 위한 공정한 규칙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유럽과 중국의 공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주요 위기인 우크라이나와 중동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이 러시아가 이번 여름 올림픽 기간 휴전하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과 중국은 상당한 규모의 경제 관계를 맺고 있으나 이런 관계는 국가 주도의 과잉 생산, 불평등한 시장 접근 등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을 종식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결의를 다지고 있다”며 “유럽과 중국이 글로벌 이슈들에 책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프랑스가 올해 자신의 첫 순방국이라며 “중국은 시종 전략적 높이와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유럽 관계를 바라봤고 유럽을 ‘중국 특색의 강대국 외교’의 중요한 방향이자 중국식 현대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동반자로 삼아왔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중국-프랑스 관계와 중국-유럽 관계가 서로를 촉진하고 함께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세계는 새로운 격동·변혁기에 진입했다”며 중국과 유럽이 협력해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공헌을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담이 끝난 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별도 브리핑을 통해 논의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시 주석이 러시아의 지속적인 핵 위협에 맞서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또 러시아에 치명적인 장비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약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중국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 상품의 러시아 공급을 줄이기 위해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역내 안정에 대한 이란의 직접적인 위협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했으며, 중국이 이란의 탄도 미사일과 드론(무인기)의 무책임한 확산을 제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EU 측은 이날 중국 정부에 구조적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했으며, 무역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EU는 중국산 전기차·풍력터빈 등에 반덤핑 보조금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올해 초 EU가 원산지인 수입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조사로 맞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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