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덕민 주일대사 지목…“즉각 문책하라”

일본 극우, 집단적 독도 방문 길 열어줄 수도

국회에 ‘여권 없는’ 한일 왕래 반대 청원 제출

윤덕민, 김태효와 ‘친일 굴종 외교’ 밑그림

강제동원 ‘3자 변제’ 최초 제기한 장본인

솅겐 조약, 독일의 과거사 사죄‧반성 전제

진성준 “일본 과거사 반성‧사죄 선행돼야”

한국과 일본이 ‘여권 없이’ 자유 왕래하자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커지고 있다.

국내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4월 26일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서울에 온 윤덕민 주일본 대사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일관계의 업그레이드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 자리에서 한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익명과 개인 의견을 전제로 그런 구상을 내놨다. 말인즉슨, 한일 국교정상화 60년인 내년을 기념해 여권 없는 왕래 등 양국 간 출입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자는 내용이다.

‘여권 없는’ 왕래, 한‧일 ‘일체화’ 겨냥한 포석

민주, 윤덕민 주일대사 지목…“즉각 문책하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고위당국자는 "유럽은 이미 내국인으로서 다 왕래하고 있지 않느냐"며 "(도쿄) 하네다 공항까지 2시간 걸려 와서 하네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데 1시간씩 걸리고, 김포공항에 와서 김포를 빠져나오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 이런 상황은 막자(는 것)이다.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뒤집으면 윤 정부 내에선 이미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는 한 얘기다.

그의 말을 요약하면, 첫째 출입국 시간 단축을 위해 상호 여권 수속 절차를 없애자는 것이고, 둘째 회원국 간 여권 없는 자유 이동을 보장하는 유럽 29개국의 솅겐 조약(Schengen Convention)이란 선례가 있고, 끝으로 일본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가 불쑥 이런 제안을 했지만, 이미 윤석열 정부 내는 물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정부와도 물밑에서 꽤 논의가 진행돼왔음을 추정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는 국내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듯 외교부 출입 기자들에게 ‘익명’을 요청했다. 그리고 언론매체들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외교부 고위당국자” “외교부 고위관계자” “정부 당국자” 등의 표현을 써가며 그의 ‘정체’를 숨겼다.

윤덕민, 김태효와 ‘친일 굴종 외교’ 밑그림

강제동원 ‘3자 변제’ 최초 제기한 장본인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문제 발언의 장본인으로 윤덕민 주일대사를 지목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사가 “기자간담회 직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한일 간 여권 없이 왕래하는 등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윤 대사가 한일관계 업그레이드 필요성 부분만 공개하고, 한일 간 여권 없는 자유 왕래 부분은 익명을 부탁했던 모양이다.

윤덕민 대사는 외교‧안보 분야 실세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친일 굴종 외교’의 밑그림을 그리고 실행해온 인물이다. 특히 윤덕민은 작년 3월 일본 전범 기업의 불법적 강제동원(징용) 행위에 일방적으로 면죄부를 준 ‘제3자 변제안’을 최초로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26일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의 미래’ 국제 콘퍼런스에서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 측에선 당연히 환영했다. 그때도 윤덕민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했다. 윤덕민은 며칠 지나지 않아 주일본대사로 임명됐다. 

그로부터 약 10개월 후 강제동원 문제는 윤덕민의 ‘개인 의견’대로 처리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한일 간 여권 없는 자유 왕래’ 구상도 그의 주장대로 개인 의견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엔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윤 정부 들어 가속화하는 한미일 3국 군사동맹화의 흐름을 되돌리지 못하게 약한 고리인 한일 양국의 ‘일체화’를 노린 치밀한 사전 포석일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윤 대사는 그동안 여러 논문에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포함해 일본의 군사 대국화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안보 현안에서도 일본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강했다.

유럽 솅겐 조약, 독일의 과거사 사죄‧반성 전제

민주 진성준 “일본 과거사 반성‧사죄 선행돼야”

회원국 간 자유로운 인적·물적 이동을 보장하고자 국경 통과 시 여권 검사, 세관 신고, 검문검색 등 국경통제(border controls)를 철폐한 유럽의 솅겐 조약은 1957년 유럽 경제공동체에서 싹이 터 1985년에서야 프랑스‧독일 등 5개국이 맺었고, 10년 후인 1995년에 발효됐다. 현재 가입국은 모두 29개국이며, 유럽에서 섬나라인 영국과 아일랜드 두 나라만 빠져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유럽의 솅겐 조약이 오늘의 위상을 구축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다며 “소위 한일 판 셍겐 조약은 밀실에서 논의해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진 의장은 “이것은 전후 독일의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죄, 또 실효적 조치 등이 전제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정부가 내년도 한일 수교 60주년을 의식해 밀실에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속이는 짓”이라며 “정부가 한일관계의 진정한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한일 간 여권 없는 이동에 동의할 수 없다.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윤덕민 대사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해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문책을 요구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외교부는 구체적 논의가 진행된 것은 아니라고 진화하고 나섰다.

일본 극우, 집단적 독도 방문 길 열어줄 수도

국회에 ‘여권 없는’ 한일 왕래 반대 청원 제출

실제로 기시다 정부는 독도와 일제 과거사 관련 도발을 더 강화하고 있다.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등 일제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배상 문제는 외면한 채 ‘독도는 일본 땅’ 공세를 날로 확대하고 있다. 매년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의 날 행사를 열어온 일본은 외교청서에 이어 방위백서에 ”독도는 고유 일본 영토“라고 명시했고 최근에는 검정 교과서에까지 실었다. 윤 정부는 그때마다 외교부 대변인 논평 등으로 항의하고 있으나 시늉만 낸 것도 사실이다.

따져봐야 할 것은 ‘여권 없는’ 한일 간 자유 왕래가 독도 영유권에 미칠 악영향이다. 일본 국민이 여권 없이 자국 신분증만 들고 독도를 자유롭게 드나드는 걸 허용할 경우 독도를 일본땅이라 우기는 일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국제사회에 ‘영유권 분쟁지역’이란 인상을 확산시킬 위험성이 크다. 독도 문제를 호시탐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끌고 가려는 일본의 전략을 용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조선일보 보도(2019년 9월 4일 자)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2010년부터 한국을 여행하는 자국민에게 '독도 관광 자제'를 권고해왔다. 일본 국민이 '일본 영토'인 독도에 가면서 한국법에 따라 여권을 소지하고 가면 한국 관할권에 따르는 것으로 인식되고, 추후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였다고 한다. 여권은 자국의 국민임을 증명해주는 정부의 공식 문서로 그 나라를 출입국할 때 필수적인 문서다. 일본인의 독도 방문 시 여권이 필요 없다면, 앞으론 일본인의 독도행은 줄을 이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일본 극우세력이 조직적, 집단적으로 독도 방문과 영유권 공세를 펼 때 과연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편 '여권 없는' 한일 간 왕래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2일 국회에 제출됐다. 아이디 '최**'은 온라인 청원서에서 "한일 간 여권 없이 출입국 간소화는 독도를 비롯한 우리의 영토에 대한 일본의 불법적인 주장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러한 정책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독도를 비롯한 우리 영토의 안전과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35년의 일제 강점에서 비롯된 80년 가까운 분단의 고통을 겪는 남과 북은 적대적 대치 속에서 전쟁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민족에 막대한 고난을 강요하고도 지금까지 진정한 사죄와 반성을 거부하는 일본과는 이제 '하나의 나라'의 국민 처럼 자유럽게 서로 오고가자는 발상이 자못 초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