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군사 지원' 첫 적용…명실상부 '군사동맹'

김정은 "평양에 전사자 위훈비"…북한도 확인

자하로바 "친구들 절대 잊지 않아"

푸틴 "신나치 정권 패배 가까워"

러시아가 북한군의 파병을 공식으로 인정했다.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 26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화상 회의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점령됐던 남서부 접경지 쿠르스크주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보고하고 쿠르스크 탈환 과정에서 북한군이 함께 싸웠다고 밝혔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와 반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

러 "북한군, 쿠르스크 해방 참여"
푸틴 "신나치 정권 패배 가까워"

게라시모프는 총참모장은 "오늘 쿠르스크주 영토에 마지막으로 남은 마을인 고르날이 해방됐다"며 "7만6000명 넘는 사상자를 내며 쿠르스크의 우크라군은 "산산조각이 났다"고 보고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키이우(우크라)가 쿠르스크에서 벌인 모험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신나치 정권의 패배가 더욱 가까워졌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향후 휴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의도아래 지난해 8월 6일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를 기습해 일부를 점령했으나 결국 243일 만에 패퇴하게 된 셈이다. 그러나 우크라군은 러시아의 '쿠르스크 해방' 발표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게라시모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군이 쿠르스크 해방에 참여했다고 특별히 언급하고 싶다"며 "조선군은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에 따라 우크라군 격퇴에 중대한 도움을 주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군의 병사와 장교들은 우크라의 침략을 격퇴하면서 탁월한 전문성과 회복력, 용기, 영웅주의를 보여줬다"고 격찬했다.

북한도 이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러시아 연방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무력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다"며 북한 군부대가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에 참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러 사이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그 이행의 가장 충실한 행동적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군의 러 쿠르스크 파병
'유사시 군사 지원' 첫 적용

북한군의 쿠르스크 파병의 법적 근거로 게라시모프가 거론한 건 작년 6월 19일 평양에서 푸틴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맺은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이다.

조약 제4조(유사시 상호 군사 지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자위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버전)

이런 맥락에 비춰보면,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가 '개별 국가'인 우크라의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한 만큼 '타방'인 북한이 지체 없이 군사적 지원을 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쿠르스크가 '해방'된 만큼 앞으로 북한군의 철수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국정원, 작년 '북한군 파병' 발표
'쿠르스크 전투'는 사실로 확인

북한군 파병 공식 확인은 작년 10월 18일 한국 국가정보원이 "북한군의 파병 개시"를 발표한 지 6개월여 만이다. 국정원은 한 달 후인 11월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 북한군 1만1000여 명이 러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 쿠르스크로 이동 배치됐다 △ 북한군 병사들이 러시아 현지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됐다 △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했다 △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첩보가 있다 △ 북한이 포탄과 미사일에 이어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 장사정포까지 추가 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등의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그 후엔 교전 중 북한군 500명 사망설과 북한군 포로설도 나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정보들을 입증할 사진과 영상 등 '결정적 증거'는 없이 설과 주장이 난무한 데다, 그 출처가 주로 우크라 정보기관들이어서 대러시아 심리전 차원에서 나온 게 아니냐는 의심들도 제기됐다.

이 문제로 서방 진영의 비난과 압박이 들끓었지만, 당사자인 북한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등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 "허위 과장 정보"라고 부인하거나 대체로 NCND(확인도 부인도 안 함)로 일관했다.

푸틴, 작년 브릭스 회견 '암시'
조약 발효 전 러 배치 가능성

물론 푸틴이 일종의 '암시'를 한 적은 있다. 작년 10월 24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결산 기자회견에서였다.

당시 푸틴은 북한군 파병 정황을 보여주는 위성사진에 대해 "만약 사진들이 존재한다면 뭔가를 반영하겠지"라고 답했다. 뒤이어 '북·러 조약' 비준과 제4조(유사시 상호 군사 지원)를 거론하고 "맨 먼저 우리는 제4조의 이행에 관한 회담을 열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전개될지 보기 위해 우리의 북한 친구들과 접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북·러 조약은 러시아에서 하원과 상원 비준을 거쳐 지난해 11월 9일 푸틴 대통령이 서명했으며, 북한도 이틀 후인 11월 11일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했다. 12월 4일 비준서 교환이 이뤄진면서 즉시 발효됐다. 공교롭게도 국정원은 11월 13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지난 2주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하여 전장에 배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는 "조·러 조약 발효되기 이전이라도 북한군이 러시아 땅에 먼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면서 한국전쟁 당시 중국인민지원군의 전개 사례를 소환했다. (조성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 어떻게 볼 것인가' 2024. 11. 28. 시민언론 민들레)

북·러 '군사동맹' 격상 과시
김정은 "평양에 전사자 위훈비 건립"

북한군의 쿠르스크 파병과 연합 전투 사실이 확인되면서 북·러 관계가 '군사동맹 관계'로 격상됐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과시하게 됐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5·9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김정은의 모스크바 방문설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더 주목을 끌었다.

러시아의 마리야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도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와 조선 인민들 사이의 전우애를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연대기에 새로운 장이 펼쳐졌다"면서 "조선군 병사들은 조·러 조약에 따라 쿠르스크에서 우리 병사, 장교들과 한 참호에서 어깨를 맞대고 싸우며 피를 흘렸고, 적의 침략으로부터 러시아 땅을 해방하는 데 중대하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본인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는 "우리는 친구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파병된 북한 병사들을 "조국의 명예의 대표자들"이라면서 "우리 수도에는 곧 위훈비가 건립될 것이다. 희생된 군인들의 묘비 앞에는 조국과 인민이 안겨주는 영생 기원의 꽃송이들이 놓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쿠르스크 전투 과정에서 적잖은 전사자가 나왔다는 얘기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미사 참석차 바티칸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트럼프는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푸틴은 지난 며칠간 민간 지역과 도시, 마을에 미사일을 쏠 이유가 없었다. 아마도 그는 전쟁을 중단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하며 금융 제재 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