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의원, 결의안 대표발의...美 '주한미군 역외분쟁 동원 불가' 약속해야

"정부는 대만해협 유사시에 군사적 자원이나 경제·정치적 수단은 물론 어떤 말과 행동으로도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선제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국회의원이 29일 오전 '대한민국 정부의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의 모든 외교·군사 정책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만 추진되어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이익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

결의안에는 '한반도 방어를 목적으로 주둔하는 주한미군을 역외 분쟁에 동원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미국 정부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최근 미국이 대만과의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맞서 중국이 대만포위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와 대한민국이 강대국의 대리전쟁에 끌려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비롯한 동북아 전체를 하나의 전역으로 통합하는 미·일의 전략 구상 △미 본토에서 주일미군기지로 이동, 상시배치된 B-1B 전략 폭격기 △군산과 오산에 대규모 스텔스 전투기 증강 배치 등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대만 유사시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의도라고 짚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또다시 대리전의 전초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명확한 불개입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날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소속 22명의 국회의원들이 찬성·서명했으며,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시민모임 독립,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사)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사)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 한국민족사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지의사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지난해 12.3 내란사태 이후 행적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최근 방미 동향에 대해 '일본이 제안하고 미국이 환영했다는 '하나의 전역' 구상에 편승해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한 '대못박기'를 하러 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지난 15일 미국이 본토에 배치된 B-1B 전략폭격기를 주일미군기지에 전진 배치하는 계획이 실행되고, 김 차장의 방미 이후 대중국 견제를 위해 오산기지에 F-16전투기를, 군산기지에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새로 배치한다는 보도가 나온 것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 내란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제멋대로 주무르며, 국익보다 사익과 왜곡된 신념에 자아도취된 자가 대선을 40여 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무슨 이유로 미국을 방문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