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중단 15년, '피해보상청산특별법' 제정 촉구

2010년 5월 24일 오전 10시 대통령 이명박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남·북간 교역과 교류 중단'을 선언했다. 

15년전 이날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 교류와 교역이 멈췄다. 

이명박은 두해 전인 2008년 7월 12일 관광객 피격사건을 이유로 금강산관광을 중단시켰고, 뒤를 이어 박근혜는 북한의 4차 핵실험(2016.1.6)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2016.2.7)을 문제삼아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을 내렸다.

짧게는 9년, 길게는 17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남북 경제협력은 완전히 파탄이 났다.

기업은 문을 닫았고, 가족은 해체되었으며, 대표자는 신용불량자라는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후 유명을 달리한 이도 여럿이다.

5.25조치 발표 15년을 앞두고 금강산관광 사업자들의 모임인 (사)금강산기업협회, (사)금강산투자기업협회, 남북교역과 경협 사업자들이 모인 (사)남북경제협력연구소, (사)남북경제협력협회, (사)한반도교역투자연합회 등 5단체가 망라된 남북경협단체연합회(회장 김기창)가 21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자자산 청산 △피해보상청산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기창 회장은 "언제까지 이런 소리를 외쳐야 하는가하는 자괴심과 힘든 세월을 넘어오면서 나라에 대한 원망을 가슴에 품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호소한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정부의 결정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대북경협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답하고 피해보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요식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은 "기업인들의 의견은 더 이상 정부에 기대할 수도, 회복할 길도 없다는 것"이라며, "너무 험난했던 대북사업을 잊어버리고 싶다. 모든 것을 청산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북 경협사업 1세대인 자신들은 완전 청산한 뒤 물러나고 후일 남북관계 개선이 되면 2세대들이 남북경협에 나설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정부는 천재지변이나 주택전세보증금 사기사건 피해자도 특별법으로 긴급 지원하고, 경기악화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대출 손실도 대출로 보전하는 만큼 정부의 잘못으로 기업이 손실을 본 경우 당연히 피해보상청산특별법을 제정해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24조치로 피해를 입은 내륙투자기업들과 금강산관광 중단 피해기업들은 정부 도움없이 자기자본과 개인 및 은행 신용대출 등으로 투자했던 피해자들이니 투자금 100%를 지급해 달라는 요구이다.

구체적으로는 △금강산·내륙투자기업의 경우 보험제도 자체가 없었던 상황임에도 보험미가입 개성공단 기업들에게 적용한 투자금액 45% 지원만 받았으므로 이들에게 투자금액 손실 전액 지급할 것.(실제로는 자산실사 감가상각 등으로 투자금 대비 20% 정도를 받았다는 볼멘소리도 터져나왔다.) 

△심사에 누락되어 정부지원금 조차 받지 못한 기업이 있으니 추가 심사할 것. △개성공단은 투자금 5,118억원 대비 77.8%인 3,980억원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었으나 금강산기업들은 2,173억원의 투자금 대비 6.3%에 불과한 137억원이, 5.24조치 피해기업들은 750억원의 투자금 대비 34.1%인 256억원이 지원되었으니 개성공단 기준으로 맞춰줄 것.

△운영경비로 대출한 원금 이자 채무를 재조정할 것.그리고 △국회의 피해청산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할 것 등이다.

전경수 금강산기업협회 회장은 "제 나이도 65세이다. 이제 청산해 주고 새로운 정부에서는 새로운 대북 관계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되 우리는 이제 퇴장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퇴장을 하려면 청산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 피해보상청산특별법도 만들어서 미련 없이 퇴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