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철수’ 트럼프 위협 무색…주한미군 전력 ‘보강’

중국과의 유사시, 즉각 동원 가능한 전력 세팅?

가족 동반은 3년, 단독은 2년으로 각각 연장

현 미군 장병 복무 연장 유도 위해 ‘인센티브’

주한미군 근무 연장으로 연간 1300억 원 절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전력 보강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미 국방부는 현재 육군 약 1만4000명을 포함해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USFK) 병력은 그대로 두되, 이들의 한국 순환근무 기간 연장을 통해 ’병력 안정성’ 강화를 추진 중이다.

29일 미 군사 전문지 <밀리터리 타임스>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날 지침을 통해 가족 동반없이 혼자 오는 미군 장병의 한국 복무 기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했다. 이 지침은 오는 10월 1일 발효되며 그 이후 발령받는 모든 장병에 적용된다. 앞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 직후인 지난 2월엔 가족 동반 장병의 한국 복무 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했다.

’미군 철수’ 트럼프 위협 무색…되려 전력 보강

궁금한 점은 미 국방 당국이 주한미군의 순환근무 기간 연장 문제를 10년 넘게 논의해오다 올해 들어서야 비로소 변경을 결정한 대목이다. 이에 일단 실무 책임자인 주한미군 인사국장 윌리엄 파커 공군 대령은 "순환근무 정상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정부)의 정책이 독일과 일본 같은 다른 해외 주둔지 정책과는 약간 다르지만, "가능한 한 그들 지역과 비슷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의도"라고 설명했다. 가능하면 의미를 축소하려고 애쓰는 모양새다.

새로 도입된 ’3-2-1 순환근무 정상화 정책’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가족 동반 순환근무는 36개월, 단독 순환근무는 24개월이 된다. 12개월 단독 순환근무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당연히 이 새 정책은 이미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장병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복무 기간 연장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주한미군 장병의 복무 연장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 근무 인센티브 수당’ 정책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주한미군 근무 연장, 연간 1300억 원 절약

파커 국장은 “이 조치는 지난 5월 미 국방부가 각 군에 ’영구적 근무지 변경’(PCS) 지출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지시하기 훨씬 전에 시작됐지만, PCS 이동 빈도를 줄이고 대비 태세와 가족 안정성, 삶의 질 등을 높이려는 국방부의 광범위한 노력에 보탬이 된다”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순환근무 기간을 연장하면, 연간 절약되는 예산이 무려 약 9000만 달러(약 1300억 원)에 이른다. 파커는 “이 조치로 많은 돈을 절약할 게 분명하지만, 핵심 동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비 태세와 팀 결속력이란 관점에서 보면 절약과 이익을 정량화하기는 어렵다. 여기 지휘관들에게 자기 팀의 지속적인 교체는 하나의 도전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파커는 북한뿐 아니라 인근의 중국, 러시아가 역내 위협이 된 상황에서 "우리는 이 지역에 맞는 전문성을 제공하고 개발, 유지하도록 우리 장병들의 연속성이 정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복무 기간 연장 조치가 그저 단순한 군 인력 관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의 유사시 즉시 동원이 가능하도록 주한미군 전력을 세팅해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 유사시, 즉각 동원 가능한 전력 세팅?

그뿐이 아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주한미군 장병의 급여가 대폭 인상됐다. 파커 국장은 ’생활비 수당’ 지수가 9년여 만에 처음 성공적으로 재조정됐다며 ”주한미군 병력 약 4분의 3이 인상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일부 외딴 지역은 매우 큰 폭으로 인상됐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의 이런 조치들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100억 달러와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한국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며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위협을 하던 트럼프의 발언과는 달리, 미국이 떠나기는커녕 어떻게든 한국에 붙어 있고, 되려 더 확대·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주한미군 당국은 한국으로 올 수 있는 ’지휘관 후원 가족’ 수를 늘리고자 노력해왔다. 2024 회계연도 말부터 2026 회계연도 초까지 한반도 전역에 걸쳐 그 숫자는 27% 늘어날 예정이다. 여름철 이동으로 숫자에 변동이 있지만, 현재 대략 한국에 5400~5700 가족이 있다. 그러나 1년여 후엔 약 6500명의 가족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파커는 “삶의 질이 개선되면서 한국은 보다 장기적 순환근무를 맞이할 준비가 돼있다”며 “대한민국을 포함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평택) 캠프 험프리 인프라의 80%가 새 의료 시설, 새 매점, 새 막사를 포함해 10년 미만이며, 더 많은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파커는 "(한국) 이곳의 삶의 질은 기지 안팎 모두에서 환상적이다. 이 지역에서 임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그것(주한미군 복무와 기간 연장)은 옳은 일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