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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15% 타결…수출 환경 불확실성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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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7-31 10:28 조회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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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15% 타결…수출 환경 불확실성 제거


  •  이유 에디터
  •  
  •  승인 2025.07.31 08:55

이재명 "큰 고비 넘어"…트럼프 "완전한 합의"

자동차도 15%, 쌀·소고기 추가 개방 없어

트럼프 "2주내 정상회담, 선거 승리 축하"

이재명 "주요국과 동등 또는 우월한 조건"

3500억 달러 투자펀드…일본 5500억 달러

조선·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에너지 협력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30일(미국 현지 시간)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의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던 8월 1일을 이틀 앞두고서다. 양국은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시작하며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7.30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시작하며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7.30 연합뉴스

자동차도 15%, 쌀·소고기 추가 개방 없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면서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 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자신이 부과를 공언했던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추가로 한국은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한국의 투자 목적을 위해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액수는 향후 2주 내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때 발표할 것"이라면서 "난 새 대통령에게 그의 선거 승리에 대해서도 축하하고 싶다"고 말했다.

 

2025년 3월 4일 의회에서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의 종식을 알리는 연설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 
2025년 3월 4일 의회에서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의 종식을 알리는 연설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큰 고비 넘어"…트럼프 "완전한 합의"

이재명 대통령도 3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통상 분야 과제였다.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 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타결된 3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시민이 관련 뉴스가 나오는 TV 앞을 지나고 있다. 2025.7.31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타결된 3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시민이 관련 뉴스가 나오는 TV 앞을 지나고 있다. 2025.7.31 연합뉴스

이재명 "주요국과 동등 또는 우월한 조건"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대표단은 오후 4시30분쯤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했고, 오후 6시께 백악관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번 한국에 부과되는 상호관세 15%는 앞서 미국이 일본, 유럽연합(EU)과 타결한 상호관세율과 동일하다. 대미 투자 규모의 경우 일본은 미국이 선정하는 사업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그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설명한 바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연합뉴스

조선·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에너지 협력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상호관세만이 아니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 우리는 자동차 관세를 12.5%로 하자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일괄적으로 15%를 고수했다고 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며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로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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