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대한민국은 영구중립국이다’ 는 조항 신설하자

- 후대들에게 영원히 전쟁 걱정 없는 나라를 물려주어야

리인수 /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한반도중립화전략연구소 설립준비팀장

출처 https://onecoreacom.tistory.com/47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개헌 화두를 던졌다. 6·3대선에서 당선이 유력한 후보자의 그 한마디로 개헌은 향후 정치 일정 중 핵심 사항이 되었다. 필자는 개헌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영구중립국이다’ 는 조항을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해 보겠다.

전쟁 연루 위험 차단

  대만 전쟁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다. 중국 시진핑은 2022년 10월 16일 개최된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대만과의 통일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히며, 여차하면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 물론 무력 사용의 전제는 대만이 하나의 중국 정책에 반기를 들고 독립을 선언할 때의 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 기한을 두 개로 설정해 둔 것 같다. 하나는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인 2027년 8월 1일 안에 통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 9월로 추측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근래에 들어 미국 쪽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믿기지는 않지만, 지난 4월 5일에는 미국의 유명 군사 전문지 <19FortyFive>가 향후 6개월 안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것이라는 보도를 했다.

  중국의 대만 공격 예상일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퇴임한 직전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 존 아퀼리노, 현 사령관인 새뮤얼 퍼파로,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 로럴드 클라크,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을 비롯하여, 워싱턴의 주요 싱크탱크들도 하나 같이 중국의 대만 통일 시도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의 개입과 함께 한국군도 참전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하와이에서 개최된 미국 육군 협회 주최 심포지엄에서 한국을, 중국과 일본 사이에 고정된 항공모함에 비유하며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통일 전쟁에 나서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한국군도 동맹으로 주한미군을 도와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한국이 일본과의 연합 훈련에 장애를 조성하면 안 되고, 차기 한국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는 대만 전쟁 발발시 한국군이 무조건 참전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주권 침해적 발언임에도 한국 정부나 정치인 중 그 누구 하나 항의하거나 따지는 이가 없었다. 아무리 선거판이라고 하지만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6일에는 마이클 디솜버 미국 국무부 아태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에게 대만 지원을 장려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 말 역시 대만 전쟁 발발시 한국군이 참전해야 한다는 말이다.

  한반도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미국 주요 인사들의 이런 발언은,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준비를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3월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방 지침서인 ‘국가방어전략지침 초안(Interim National Defense Guidance)’이 언론에 공개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이 중국의 대만 공격시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되, 미국 본토를 보호하는 데도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4월 8일 상원 청문회 인준을 통과한,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엘브리지 콜비의 구상으로 볼 수 있는데, 콜비는 작년 5월 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으며, 심지어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 배경은, 주한미군이 조선(북한)의 장사정포와 핵미사일에 인질이 되어있다는 인식과 함께, 주한미군은 더 이상 대북용이 아니라 대중국 견제용이라는 사실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으로 봐야 한다. 그는 미국 외교안보 라인에서 가장 강력한 반중정서를 지닌 인물이다.

  만약 주한미군이 대만 전쟁에 투입되면 오산 미 공군 기지는 대만으로 병력을 전개하는 C-17 수송기의 발진기지가 될 것이고, 군산 공항으로는 오키나와와 괌에서 F-22, F-35, B-1B 등이 전개될 수도 있다. 부산 오륙도 해군 기지와 제주 서귀포 해군 기지 역시 미 항공모함과 잠수함이 들락거려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 표적이 될 것이다.

  과연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이 대만 전쟁 발발시 참전을 거부할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이 미래에 닥칠지도 모를 그런 일에 아무 대책도 없이 지금처럼 소 닭 보듯 하고 있으면 대만 전쟁에 휘말려 드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와 관련하여 조국혁신당 김준형의원이 지난 4월 29일 발의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은 매우 고무적이고 큰 의미가 있다.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조선(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남북통일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마치 그것을 확인해 주기라도 하듯 평양의 관문인 낙랑구역 통일거리 입구에 세워진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도 철거해 버렸다.

  김 위원장이 그런 결단을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윤석렬 패거리가 미국의 꼭두각시가 되어 대북 침략 연습인 한미연합훈련을 년 중 200여 일이 넘게 강행하고, 심지어 일본 자위대마저 참가하여 북을 고립·압살하려 들었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대한민국은 동족도 아니라는 말까지 했을까.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조미 관계와 남북 관계를 어떻게 새로이 써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이었다. 그러던 차에 남쪽에서 정권이 바뀌고 윤석렬 일당이 미국과 공모하여 금도를 넘는 패악질을 벌이자 더 이상 고민이고 뭐고 필요 없이 불가역적이고 전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로 인해 남북 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에서 두 개의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전변되어 완전히 파탄 나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는 남쪽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대화 ‘대’ 자도 통일 ‘통’ 자도 꺼내기 쉽지 않다. 접촉을 제의해 봐야 북에서는 티끌만큼의 진정성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혹여 석가모니나 예수가 중재하면 모를까, 다시는 남쪽과 대화나 정상 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남쪽의 새 정부마저 남북 관계를 이대로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듯이, 먼저 대화를 정중하게 요청하고 재개하여, 그렇게 해서 분단 100년이 넘기 전에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자는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통일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당 기간 연방제로 1국가 2개 지역 정부 체제로 합의해야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그런 대화를 제의하기 전에 남북 관계가 소통이 단절된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한미연합훈련, 그것부터 먼저 종결시키지 않고는 북에 아무리 대화를 제의해 봐야 응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이 두 가지 문제는 다른 어떤 사안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헌법에 영구중립국 조항을 넣자는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체결하는 문제는 부차적이고, 사실상 필요도 없다. 구차하게 미국에 체결을 ‘읍소’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영구중립국이 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 보겠다.

영구중립국이란?

  영구중립국은 어떤 외국과도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다, 외국군에게 기지를 제공하지 않는다, 짧은 시간일지라도 외국군이 자국 영토를 이용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전쟁 중인 나라 어느 일방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 침략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며 자국을 방어하는 목적이 아니면 어떤 전쟁에도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늘 지키는 나라가 영구중립국이다.

  현재 영구중립국으로 가장 잘 알려진 나라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다. 스위스는 1815년 영구중립국으로 승인받은 후 오늘날까지 210년 동안 중립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1, 2차 세계대전 때도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보존했다. 헌법에도 영구중립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2차 세계 대전 종결 뒤 패전국으로 찍혀 소·미·프·영 4개 승전국에 점령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1955년 10월에 「영구중립에 관한 연방 헌법」을 제정하고 스스로 영구중립국의 길을 선택하여 점령군들을 철수시키고 독립한 나라다. 지금까지 70년 동안 중립국 지위를 지키고 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영구중립국의 길로 들어선 후 국민 통합으로 경제활동과 무역에 전념하면서 세계적인 부국으로 발전했다. 1인당 국민 소득 기준으로 보면 스위스가 세계 2위로 약 10만 달러이고 오스트리아는 세계 13위로 약 5만 8천 달러이다.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보다 더 명확하게 헌법에 영구중립국임을 규정한 나라가 있는데, 1995년 유엔 총회에서 영구중립국 승인을 받은 투르크메니스탄이다.

투르크메니스탄 헌법 제2조

지금까지 영구중립국이 어떤 나라인지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남북이 영구중립국이 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 알아보자.

기대효과

  만약 조선(북한)이 남쪽보다 먼저 스스로 중립국이 된다면 미국은 그야말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로 전락한다. 미국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조선(북한)의 남침을 막아준다는 구실인데, 조선(북한)이 갑자기 중립국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조선(북한) 핑계 대고 한미 연합 전쟁 연습을 할 명분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

  참고로 지난 4월 24일, 미국 콜럼비아 대학 명예교수 제프리 삭스는 “미군기지는 사실상 미국의 권력 투사를 위한 것이지 일본이나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기지를 철거해야 하는 더욱 중요한 이유다” 라는 글을 비영리 단체인 Common Dreams 웹 사이트에 기고하기도 했다.

  한국의 친미 집단들도 마찬가지다. 중립국이 된 조선(북한)을 한국 정치판에 끌어들여 정치적 반대 진영을 공격할 명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조선(북한)이 먼저 중립국이 되면 한반도는 하루아침에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바뀌고 ‘평화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먼저 중립국이 되면 어떻게 될까. 조선(북한)은 실제로, 미국군이 전시작통권을 갖고 한국군과 연합하여 북침하지 않을까 늘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핵무기까지 만들지 않았는가. 한국이 먼저 중립국이 되면 더 이상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면 남북이 바로 통일 협상을 시작할 수 있고, 연방제로 통일된 한반도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중립국’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한반도 중립화이다.

한반도 중립화는 주변국 모두에게 이익

  만약 한반도가 중립국이 되지 않고 통일되어 중국과 러시아와 가까워지면 미국의 역내 영향력은 거의 상실되고 일본은 큰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되면 일본은 핵무장으로 갈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역설적으로 미일 군사동맹에 균열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일본이 그동안 미국에 목덜미를 잡혀 살아온 것은 미국이 핵 강국이기 때문인데, 만약 일본이 핵 강국이 된 상황에서는 더 이상 미국의 손아귀에서 놀아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미국이 일본마저 잃게 되어 동아시아에서 마음 놓고 발 뻗을 곳을 찾기 어렵게 된다.

  중국과 러시아 입장도 마찬가지다. 한반도가 중립국이 되지 않고 통일되어 미국과 일본에 더 바짝 붙어버리면, 중국과 러시아는 통일 한국과 국경을 맞대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국경을 맞대는 꼴이 된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은 14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이제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 압록강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맞대게 되니 그 불안과 불편함을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것이다.

  러시아 역시 늘 우크라이나 문제로 인해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저 동쪽 끝으로 미국과 국경을 맞대는 셈이니, 국가 안전에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된 한반도가 중립국이면 이들 강대국 사이에서 완충 역할도 가능하며, 갈등의 중재자·균형자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어느 강대국에도 치우치지 않는 한반도의 중립국화는 중국, 러시아, 미국에도 다 이롭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한반도의 중립국화와 통일을 방해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미래 세대를 위해 가야 할 길

  우리는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 체제에서 살고 있다. 72년간 지속되고 있는 정전 체제하에서 여전히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산다. 실제로 전쟁 위기는 연례행사처럼 반복해 왔다. 언제까지 이대로 살 것인가, 제발 이제는 멈춰야 한다.

  미국에 아무리 평화조약 체결을 요구해도 그들은 종전 선언마저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가 결심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 헌법을 개정하면서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바로 밑에 ‘대한민국은 영구중립국이다’ 는 조항을 넣자.

  그리하여 새 정부는 물론이고 이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함부로 중립국 지위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자. 헌법에 넣는 자체가 불가역적 조치이다. 그렇게 해 놓으면 국민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헌법을 누구든 감히 함부로 손댈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우리에게 동맹이라는 미명으로 해외 파병이나 자국 관련 전쟁에 참전을 요구해 왔다. 한국이 영구중립국이 되면 이제는 아예 그런 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도 그런 일이 닥쳤을 때 헌법을 위반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반전 평화운동도 이제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구중립국 운동은 미국 중심의 ‘전쟁 동맹’ 구조를 근원적으로 혁파하는 사회 변혁 운동이다. 언제나 그렇듯 변혁 운동은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다. 자신이 살아 있을 때만 전쟁이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땅은 우리 아들딸이 태어나고 그 아들에 아들, 그 딸에 딸 등 우리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살아갈 터전이다. 그들을 위해 영원히 전쟁 걱정 없이 살아갈 한반도를 만들어 놓아야 할 책무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영구중립국을 지향하는 것은 대변혁인 통일을 여는 과정일 뿐 아니라 통일된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하는 영구 평화 체제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유월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헌법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내게 될 것이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반드시 헌법에 ‘대한민국은 영구중립국이다’ 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장차 통일된 나라의 헌법 제1조에도 ‘조선인민연방공화국(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가 광복 후 만든 조선인민공화국을 참고해서 붙인 가칭)은 영구중립국이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