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선 지금 무슨 일이?...한눈에 보기(201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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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17 14:31 조회6,17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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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선 지금 무슨 일이?...한눈에 보기
[인포그래픽] 범정부적 지원대책 발표...다시 열릴까?
2013.04.24 19:57최종 업데이트 13.04.25 01:18
북한이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남한의 인원과 물자를 막은 날(4월 3일)로부터 21일째, 북측 노동자를 철수시켜 공단을 멈춰 세운 날(4월 8일)로부터 16일째,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을 검토하는 등 정부부처가 모여 대책을 내놨다.
통일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중소기업청이 합동으로 마련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상 정부지원 대책은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방안 검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지원 강화(13개사 90억원 규모) ▲중소기업청 대출 상환 유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25개사 160억원 규모)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 대기업 납품거래 해지 상황 점검 ▲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이다.
정부는 지난 8일 북한의 개성공단 사업 잠정중단 선언 뒤 나온 ▲남북협력기금 대출 상환 유예 ▲부가세, 전기료 납부기한 연장 등의 지원책에 더해 이같은 지원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입주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군사분계선 너머에 있는 개성공단에는 사실상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워 법적 요건 상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힘들다는 것. 특별재난지역까지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대책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아무리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나와도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공단 입주기업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08년 7월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고 2010년 3월과 11월 각각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남북관계 위기에서도 꿋꿋이 커온 개성공단이 걸어온 길을 한 눈에 본다.
통일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중소기업청이 합동으로 마련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상 정부지원 대책은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방안 검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지원 강화(13개사 90억원 규모) ▲중소기업청 대출 상환 유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25개사 160억원 규모)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 대기업 납품거래 해지 상황 점검 ▲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이다.
정부는 지난 8일 북한의 개성공단 사업 잠정중단 선언 뒤 나온 ▲남북협력기금 대출 상환 유예 ▲부가세, 전기료 납부기한 연장 등의 지원책에 더해 이같은 지원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입주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군사분계선 너머에 있는 개성공단에는 사실상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워 법적 요건 상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힘들다는 것. 특별재난지역까지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대책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아무리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나와도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공단 입주기업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08년 7월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고 2010년 3월과 11월 각각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남북관계 위기에서도 꿋꿋이 커온 개성공단이 걸어온 길을 한 눈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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