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의 대북 방송 중지 지시는 현명한 판단

- 대북 비난 삐라 살포 행위도 즉시 중단시켜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방부에 대북 비방 방송 중지를 전격적으로 지시했다. 

지난 27여 년을 민족의 화해와 협력,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활동해 온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

윤석렬 정권이 심리전이라고 저지른 악행 중 하나인 대북 방송은 북측 지도부는 물론이고 일반군인들과 주민들로 하여금 남쪽에 대한 극도의 반감을 갖게 하고 군사적 긴장을 부추기는 도화선 역할만 했다. 그 과정에서 남쪽 강화도와 파주 등 접경 지역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그동안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

윤석렬 정권이 대북 방송 명분으로 내세운 대남 쓰레기 풍선은, 사실 윤 정권이 먼저 대북 도발을 해서 벌어진 일이다. 그런데도 국민에게 거꾸로 말해 왔는데, 어떻게 정부가 그렇게 협잡꾼처럼 행동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태도다.

그 과정을 보면 이렇다. 먼저 탈북자 중심 반북 극우 인사들이 민간단체의 탈을 쓰고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북의 지도자를 모욕하고 헐뜯는 내용을 담은 대북 풍선을 주기적으로 날린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미국 국무부 산하의 민주주의진흥재단(NED: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이라는 해외 공작 단체가 지원하고, 모자라는 돈은 윤석렬 통일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라는 명분으로 합법을 가장하여 지원한다. 

참고로 NED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단초를 제공한 유로마이단(Euromaidan) 쿠데타 즉, 현직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러시아로 쫓아내 버린 폭동을 지원한 단체다. 과거 미 CIA가 하도 해외에서 못된 짓을 하니까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처럼 역할을 꾸민 것인데, 여전히 CIA가 공작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정리하면, 대북 삐라 풍선 도발 → 대남 쓰레기 풍선 발견 → 접경 지역 대북 비방 방송 실시 → 대남 괴음 방송, 접경 지역 주민 소음 고통, 그동안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 온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사실 대북 방송 중지도 중지이지만 대북 삐라살포 행위를 막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상대방과 싸움을 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고 줄곧 말해 왔다.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탁견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 군에서 벌이던 대북 방송 중지 지시 내렸으니, 이제는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북 삐라 살포 행위를 막아야 한다. 대통령의 말대로 파탄 난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방법은 갈등의 소지를 없애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2025. 6. 12.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