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는 조-미 평화조약 체결과 수교를 조건으로 유지하자

우여곡절 끝에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미국은 원래 없던 관세 0%를 15%로 낮춰준다는 해괴한 조건을 걸고 한국을 협박하여 매년 현금 200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총 2,000억 달러를 투자받게 된 것이다. 1,500달러는 조선업 부활에 투자한다고 한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고 사실상 약탈 행위다. 21세기 국제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매년 2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28조 원이고, 이것은 지난 10년간(2014~2023) 매해 대미 무역 흑자 금액과 비슷하다. 미국에 수출해서 흑자 본 금액 전부 다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격이다. 흑자라고 그 금액이 순이익도 아닌데, 앞으로 미국에 수출해 봐야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되었다.

그런데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 방안이 있기는 하다. 미국이 오늘이라도 조선(북한)과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수교하는 것이다. 그 정도 한다면 매년 2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한 ‘보람’이 있다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 같은 투자 조건을 걸고 오늘이라도 다시 협상하라. 그렇지 않으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는 없던 일로 하라. 투자는 투자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투자받는 사람이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북미 평화조약과 수교를 걸고 다시 협상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굴욕적인 협상은 용납할 수 없다.

참고로, 현재 서울은 집값 폭등으로 난리다. 28조 원은 서울에서 매년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2만 채나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다. 10년이면 20만 채다. 그 정도면 신혼부부들 지원해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훨씬 더 나은 선택이다. <끝>

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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